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18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받는 경우(+권고사직 버티기도 가능할까)

경기가 안좋으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을 줄이거나 급여를 동결 또는 인하(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야하는데, 조금 더 나쁜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는 해고와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해고와 법적성질이 같아질 수도 있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도 해 근로자들이 자발적 이직 대신 권고사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반대로 회사는 권고사직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버티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의 뜻(정의)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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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강요받았을 때 명예퇴직은 해고가 될 수 있을까

명예퇴직의 권유 기업에서는 일정 연령 도달시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인력구조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신청에 의해 제도가 적용되지만, 명예퇴직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등 처음에는 명예퇴직 의사가 없었으나, 결국 회사의 권유에 못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한 퇴직의 ..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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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당/절 등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개요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이 되며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구분이 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역시 도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퇴직연금 가입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종교단체의 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제정시 가입의 범위를 넓혀서 임의가입 대상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만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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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 조건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근로자 사망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본인이 원칙)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퇴직연금을 받아야하는 때에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까요? 목차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때에도 '지급할 사유'로 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 사망시 퇴직연금의 상속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 때 누적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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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으면서 시말서 작성이나 승진 대상자 제외되면 이중징계일까?(feat.부당징계구제 신청 방법)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사규 등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어떠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제재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재제조치가 징계로 작용하여 이중징계의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중징계란? 징계의 의미는 앞서 보신바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 및 확립을 위한 회사의 처분인데요. 두 번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는 이중징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징계한 후에 동일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징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법률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제재조치(시말서 작성, ..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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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자발적 이직 여부)

연말이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과 같이 인원 감축을 위한 회사의 공고가 뜨곤 합니다. 정년에 가까워지는 차장님들 부장님들의 경우 이러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공고가 나게 되면 한번쯤 고민해보시게 되는데요. 퇴직 이후의 경제활동이나 생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신 분들이라면 큰 고민없이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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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조건 및 가입방법

목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없게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주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퇴직금제도하에서의 문제(사업, 대출 상환 등으로 퇴직금 소진)를 일부 완화하고자, 매월 지급 방식의 연금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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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회사명) 변경시 올바른 퇴직금 산정(계산) 방법

사장님(사업주)는 그대로인데 사업체명(회사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인데 법인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주는 동일한데 사업장의 형식적인 형태가 변경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각각 산정되는걸까요? 동일한 사업주(사장님) 사장님은 같은 사람인데, 회사명이 바뀐 경우 이전/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또한 오해로 인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퇴직금이나 연차 등 기산시 새롭게 바뀐 업체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동의서(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업체명이 바뀌거나 법인기업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다소 어려운 문구가 적..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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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

목차 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의 형태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란 정년이란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정한 것으로,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당연퇴직) 기준에 충족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촉탁직 및 계약직으로 재입사 촉탁직의 명칭 또는 계약직의 명칭으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나, 정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근로(또는 재입사)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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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해고,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를 둠으로써,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야한다면 생활이 어렵고, 이직 준비에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차 해고예고의무란 무엇인가 해고예고의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있더라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용되..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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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지급 대상일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

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금품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 근무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주 15시간이 왔다갔다 반복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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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별 뜻, 종류(Plus.공무원 징계)

정부, 지자체, 회사 등 조직에 속해있다면 조직이 정하는 규율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정한 규율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조직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이죠. 오늘은 징계처분별 뜻(의미)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처분의 종류와 뜻(의미) 1) 견책 및 경고 "견책"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고과 등급이 하향조정되기도 하는 징계방법입니다. 주로 경징계에 속합니다. "경고"란 "견책"보다는 낮은 단계로, 징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2) 감급(..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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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사직(의원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언제까지 철회(취소) 할 수 있을까

학창시절 장래희망을 물으면 '공무원'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무원'은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여 수준, 격무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의원면직)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어려운 공부 끝에 합격한 공무원을 포기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언제까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의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원면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필로 사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원면직을 하고싶더라도..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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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지났지만, 그 중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문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 일부 기간에는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주1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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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직 해고-갱신기대권성립 여부와 재고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문제 많은 회사에서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인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촉탁직 재고용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거듭하여 근로시간 준수 및 성실근로를 촉구한바 있음 - 해당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매출금액을 달성함 - 다른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자와 같이 불성실한 근로를 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2. 판단 -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 사용..

202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