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6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외국인근로자(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범위 및 가입 방법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민국 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일부 조건 충족시 우리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할까? 의무가입 여부 외국인근로자(노동자) 역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부..

2023. 1. 14.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부모님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 지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

2023. 1. 7.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방법(신청 증빙 서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훈련, 구직활동 등)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의 인정)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최대 270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2022. 11. 22.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최고, 최저) 및 기준소득월액(상한액, 하한액)

매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가 개편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으로 29만원이 늘어났고, 하한액은 35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료도 최고액이 49만 7,700원, 하한액이 3만1,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소득월액의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율인 5.6%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 예산수립시 참고 각 기업에서는 2023년도 예산수립에 한창일텐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한도액(납부액)도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회사부담분은 49만7,700원의 절반인 248,85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최고한도액이 변경될 ..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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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모성보호제도 4대보험 중 대표적인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도 임의가입도 가능(적용제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은 굳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싶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딱히 이점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인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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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사용)방법, 추천 훈련과정(자격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세요 직무와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주관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비용지원 받으며, 양질의 교육훈련 받으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소개 - 기간 : 5년간 - 대상 : 누구나(일부 제외) - 지원 : 300만원~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재직자, 은퇴 후 새출발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위한 여성 분들을 위한 역량개발지원제도입니다.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지원 ..

202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