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노동 이슈·기타 인사노무 13

인사노무/노동 이슈·기타 인사노무

가사근로자(등하원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CCTV 촬영 가능할까

목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증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제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가사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 집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가사근로자란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연락 등을 통해 베이비시터나 등하원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가사..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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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무원 호봉 책정(획정) 기준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공무원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실력, 능력주의가 커져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민간인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호봉 획정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호봉획정 기준 1. 지방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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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서약서 효력

이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채용공고를 볼 수 있고 지원하고, 심지어 면접도 AI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조치가 무조건 유효한걸까요? 서명만 했다고 동종업계 이직이 원천 차단되는걸까요? 영업비밀이란 회사는 직원에 많은 자금(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투입해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 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인력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경쟁사에 쏙 이직하게되면 회사의 투자는 헛수고가 되므로, 일정한 조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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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목적 및 대상과 지원내용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규 취업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여야하며, 3개월 이하로 가입했거나 대학교 등 재학 중 가입한 이력은 제외됩니다. * 청년이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를 의미하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최고 만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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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식비) 신설/분리 지급으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2022.8.2. 국회 본회의에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식대(식비) 2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등에 포함되지 않아 직장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1. 개요 기존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던 식사대를 20만원까지 확대적용 2. 식권/식사(현물)로 제공하던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한도 변경이므로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종이식권 및 어플(식권대장 등)과 같이 식권을 제공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식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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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인데 아르바이트(알바) 할 수 있나요? 군인 알바 가능 여부

배달이나 물류센터 등 일일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다보니, 짧디짧은 휴가를 나와서(또는 조기 전역 후) 알바를 하고자 하는 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군인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그리고 병사(훈련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을 말합니다. 또한,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도 역시 포함됩니다. 군인의 직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서는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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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신고시 과태료 정보 등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도 끝나게 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해야하는데요. 이와 둘러싼 이야기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상황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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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회원권 구매 가능 여부 및 사용 한도(feat. 골프장 회원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로, 특히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라는 동기부여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나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한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콘도 회원권의 구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 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콘도 미니엄 회원권의 구매가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용도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대상사업과 사용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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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주 근로시간 36시간(주 4.5일제)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에서 강훈식의원의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발의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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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무법인 비교 및 법인별 특화 서비스(구성원수/주요사업/지점등/추천아님)

국내 노무법인별 특화서비스와 구성원 수, 주요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먼저 포스팅에 앞서, 본 포스팅은 어떠한 광고나 후원, 압력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특정 법인을 응원하거나 깎아내리는 등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각 법인별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내용을 비교, 정리 한 것이며,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다는것도 아님을 알립니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비교자료, 장단점 등에 대해 안내된 글들은 많으나, 노무법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손에 꼽아 이번기회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료조사는 단순히 제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대형 노무법인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개별 역량에 따라 중소 노무법인 또는 개인 노무사 사무실 역시 양질의 인사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각..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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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취소 가능성 및 퇴직일 변경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중요한 내용(퇴직일 등)의 변경 가능 여부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일을 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 동료와의 경쟁,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초등학교 동창은 연봉이 얼마고, 옆집 철수네 아빠는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더라... 등등 사직(퇴직) 후 이직 또는 사업의 욕구는 언제 어디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직(퇴직) 후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다면,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직서는 고이 간직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의도치않게 사직서를 상사의 책상 앞으로 떨어뜨려 나의 사직 의사를 내비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마음이 바뀌어 사직의 의사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와 아직 언제 퇴직할지는 정하지 않아 사직서상의 '퇴직일(..

2022. 7. 23.
인사노무/노동 이슈·기타 인사노무

근로자수별(인원별) 사업장 노동(노무)문제 적용내용 총정리(5인미만, 10인이상, 30인이상, 100인이상, 30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 인원수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사항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및 사업장별로 인원수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 수)에서 가동일(총 근로일 수)을 나누는 값임을 체크하시고, 각 기준별 적용되는 내용 및 미적용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부터 그 아래 기준들은 누적하여 포함 적용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할 사안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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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법(절차) 및 장점, 기업/근로자 혜택 등 총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법과 장단점을 알고, 기업 및 근로자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설립이유 근로복지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합니다. 근로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합니다. 다만, 기금법인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므로 사업여건을 고려해서 기금법..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