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노사관계·노동조합 3

인사노무/노사관계·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조합원 자격과 역할, 활동 등)

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15% 안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기업 노조 결성율 50%, 공공부문 노조 결성율 70% 수준). 우리나라는 7~80년대 공장 중심의 산업화로 1차산업에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변모한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이 때 노동자의 권리 또한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게 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기업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

2022. 9. 18.

인사노무/노사관계·노동조합

불법파업의 기준과 손해배상 문제(feat.대우조선해양&쌍용차&화물연대 등)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과 재산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로인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인 손해배상 책임을 낳게 됩니다. 단체행동권, 즉 쟁의행위(파업, Strike)는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때, 더욱 힘을 발휘하는데요. 요즘 언론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1. 단체행동권의 의미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행동권에 따른 쟁의행위는 파업(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

2022. 7. 27.

인사노무/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단체교섭 안건 제시, 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하는 성실교섭의무를 쌍방으로 지게 됩니다. 성실교섭의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지는 성실교섭의무에는 상대방(노동조합)의 교섭 안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체결/미체결 결론을 정당하게 내는것 뿐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종전보다 유리한/불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걸까요? 불리한 요구를 하게되면 이게 성실교섭의무 위반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많은 서적이나, 매뉴얼 등에서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내용들이 대부분이여서..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