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87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외국인근로자(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범위 및 가입 방법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민국 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일부 조건 충족시 우리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할까? 의무가입 여부 외국인근로자(노동자) 역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부..

2023. 1. 14.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받는 경우(+권고사직 버티기도 가능할까)

경기가 안좋으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을 줄이거나 급여를 동결 또는 인하(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야하는데, 조금 더 나쁜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는 해고와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해고와 법적성질이 같아질 수도 있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도 해 근로자들이 자발적 이직 대신 권고사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반대로 회사는 권고사직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버티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의 뜻(정의)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

2023. 1. 14.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부모님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 지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

2023. 1. 7.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명예퇴직을 강요받았을 때 명예퇴직은 해고가 될 수 있을까

명예퇴직의 권유 기업에서는 일정 연령 도달시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인력구조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신청에 의해 제도가 적용되지만, 명예퇴직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등 처음에는 명예퇴직 의사가 없었으나, 결국 회사의 권유에 못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한 퇴직의 ..

2022. 12. 16.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교회/성당/절 등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개요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이 되며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구분이 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역시 도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퇴직연금 가입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종교단체의 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제정시 가입의 범위를 넓혀서 임의가입 대상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만을..

2022. 12. 5.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 조건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근로자 사망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본인이 원칙)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퇴직연금을 받아야하는 때에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까요? 목차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때에도 '지급할 사유'로 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 사망시 퇴직연금의 상속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 때 누적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

2022. 12. 5.
인사노무/취업·진로·자격증

'면접'을 준비하는 자세(공무원, 임원, AI, 실무 면접별 준비 방법)

취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 '면접'. 최근 면접에는 AI가 도입되고 다양한 형태(PT, 토론 등)의 면접이 시도되고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습니다. 상황별, 형태별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면접 준비 방법 공무원 면접 역시 치열한 필기시험에 통과한 후 마지막 관문입니다. 필기도 그랬지만, 면접 또한 학원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에 학원에서 많은 정보를 득해야 합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면접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본인의 면접 태도 및 자세 등을 촬영해 복기하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면접 절차를 꼭 숙지하는 것인데요. 공무원 면접은 일반 사기업 등 면접과는 다르게 면접시험에 대한 각종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자..

2022. 12. 1.
인사노무/취업·진로·자격증

부사관 월급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 및 특별급여 알아보기

군인은 군인보수법에 의거하여 보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군인보수법에서 장교나 부사관, 병사 등의 월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사관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부사관 보수체계 군인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급여 특별급여 여기서 기본급여란 봉급과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과 주택수당(부대 밖 거주자)을 의미하며, 특별급여란 특수근무수당(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 종사자, 기술자 등), 전투근무수당(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을 말합니다. 부사관 초임 호봉 부여 방식 부사관의 초임은 각 계급의 1호봉부터 부여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다만, 일정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환..

2022. 11. 29.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징계 받으면서 시말서 작성이나 승진 대상자 제외되면 이중징계일까?(feat.부당징계구제 신청 방법)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사규 등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어떠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제재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재제조치가 징계로 작용하여 이중징계의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중징계란? 징계의 의미는 앞서 보신바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 및 확립을 위한 회사의 처분인데요. 두 번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는 이중징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징계한 후에 동일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징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법률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제재조치(시말서 작성, ..

2022. 11. 26.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희망(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자발적 이직 여부)

연말이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과 같이 인원 감축을 위한 회사의 공고가 뜨곤 합니다. 정년에 가까워지는 차장님들 부장님들의 경우 이러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공고가 나게 되면 한번쯤 고민해보시게 되는데요. 퇴직 이후의 경제활동이나 생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신 분들이라면 큰 고민없이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2. 11. 24.
인사노무/실업급여·4대보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방법(신청 증빙 서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훈련, 구직활동 등)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의 인정)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최대 270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2022. 11. 22.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feat.후속조치)

회사에서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듣는다거나, 모욕, 따돌림, 기타 지위나 세력을 이용해 나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고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징계, 부서이동 등) > 모니터링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2022. 11. 17.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전자 문서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 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계약서를 전자로 쓰는 시대는 이미 성큼 와있습니다. 부동산계약, 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에도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그 형태를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로서의 근로계약의 효력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다고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가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을 위한 ..

2022. 11. 16.
인사노무/징계·해고·퇴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조건 및 가입방법

목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없게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주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퇴직금제도하에서의 문제(사업, 대출 상환 등으로 퇴직금 소진)를 일부 완화하고자, 매월 지급 방식의 연금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2022. 11. 15.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정규직, 계약직, 연소자(미성년자), 일용직, 영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목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해둔 서면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흔히 말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의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까지'라는 기간이 없는 반면,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까지'의 기간을 정해둠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간혹 근로계약서 양식 중에 정규직의 경우에도 '~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소자(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계약서..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