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25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feat.후속조치)

회사에서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듣는다거나, 모욕, 따돌림, 기타 지위나 세력을 이용해 나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고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징계, 부서이동 등) > 모니터링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2022. 11. 17.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전자 문서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 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계약서를 전자로 쓰는 시대는 이미 성큼 와있습니다. 부동산계약, 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에도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그 형태를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로서의 근로계약의 효력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다고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가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을 위한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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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연소자(미성년자), 일용직, 영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목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해둔 서면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흔히 말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의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까지'라는 기간이 없는 반면,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까지'의 기간을 정해둠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간혹 근로계약서 양식 중에 정규직의 경우에도 '~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소자(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계약서..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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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의미(feat.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차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0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주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기업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1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근로시간을 짤 수 있고,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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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다

목차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고용관계를 맺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구두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임금지급의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이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으로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 대리인과 참가인과의 사이에 보수 및 직급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약정이 이루어질 당시 인사담당 대리인이 원고 회사 사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인사담당 대리인의 지시에..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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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임금일까? 퇴직금 등 계산시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사의 장기근속과 로열티를 높이고자 많은 회사에서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경우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곤 하는데요(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스톡옵션 행사시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등에 산입이 되는 걸까요? 목차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는 근로자의 근무의욕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흔히 활용됩니다. 최근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회사에서 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스톡옵션 임금 해당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톡옵션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상의 스톡옵션은 근로..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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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일까 세후일까?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과 같이 금전적 혜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이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시 세전으로 할까요 세후로 할까요? 목차 세전이냐 세후냐 고용보험에서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역시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계산 등에도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이 되므로, 세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시 또다시 퇴직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 이중 ..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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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게 급여의 80%나 90%를 지급해도 될까?

수습근로자란 정식으로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일종의 평가/교육을 받는 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다소 약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원래 급여의 8~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3월 20일부터는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노무 직종(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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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종료 요청(조기복직)에 따른 사업주 허용의무가 있을까?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러한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최초에 육아휴직기간을 설정한 뒤 여러 사유로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고 복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허용해야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엄마와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

2022. 10. 12.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판단기준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장에 팀장님이 8시 30분까지 사무실에 도착해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경우,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은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일까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있더라도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놓은 업무 시작시간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일을 시작하기위한 사전작업이나 대기를 해야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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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 결근자의 주휴일, 주휴수당 여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직장을 빠져야하는 날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약정휴가가 있다면 모를까, 휴가가 없는 사회 초년생은 어쩔 수 없이 결근(무단결근이 아닌 허가 받은 결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데, 주휴일에 쉬지도 못하는걸까요? 주 중에 결근 한 경우 주휴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1주일간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할 때는 꼭 일요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약정으로 어느날이든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휴일은 휴일로,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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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이 아닌 업무를 추가로 시킬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취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걸까요? 회사원의 경우 회사원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서와 업무내용, 장소 등을 기재하기는 하지만, 그 변경에 있어 인사권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그 근로자가 특정업무만을 위해 입사를 한 경우라면 해당 업무가 특정되어,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반면, 공채 등과 같이 대규모로 입사해서 개별 역량 등에 따라 부서가 배치..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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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기(엑셀파일)로 내 임금 알기 :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알면 나의 임금(주휴수당,일급,월급) 계산 쉬워요

일을 막 시작하신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및 초년생분들, 근로계약서는 모두 잘 쓰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긴썼는데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시급(일급)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간편한 임금계산기를 배포해드립니다. 1. 임금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지?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과 임금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나, 두루뭉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내 임금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영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임금계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알바몬, 네이버 임금계산기, 고용노동부 등), 응용을 보..

2022. 8. 26.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나의 진짜 근로시간 찾기 - 준비시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일까?

나의 진짜 근로시간 찾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8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0.5배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작업(업무) 개시시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옷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를 준비하는 시간, 교육시간 등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게 하기 위해 행위 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강..

2022. 8. 9.
인사노무/근로계약·근로조건

주휴수당 발생요건 등 소정근로일수 개근 또는 결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이고, 결근과 개근의 의미를 살펴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금은 낯설수도 있는 단어.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일수' 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수의 기준 단위는 1주, 1달, 1년 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시간)은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피보험단위기간 판단기준 : 180일 이상) 3) 단시간근로자 판단시(소정근로시간) 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 명시사항(소정근로시간) 5) 주휴일(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에 사용이 됩니다...

202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