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산업안전·산업재해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vs 인정되지 않은 사례(feat.중대재해처벌법)
출퇴근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9.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재해로 인정하던 것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1.1.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 시행 되게 됩니다. 1.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란 일반적인 경로(친구 집에 들렸다 가거나,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경우 제외)와 방법(도보,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근로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지 않은 사고에 의해 부상 등을 당한..
2022.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