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법원 판결 :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가처분신청의 일부인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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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상황에 대해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본 것인데요.

 

이로써, 주호영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중 주목해야할 부분은 "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졔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른바 "따봉체리" 사건(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을 도화선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관계가 틀어질대로 틀어지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러한 가처분 일부인용을 계기로, 국민의힘 지도부(당대표)에 다시한번 설 자리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법원이 원래는 지난 주나 이번주 초에 결론을 내렸어야 할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오늘 비로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네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각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제 역할을 다 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일정, 국민의힘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 등이 온 언론에 도배가 되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정치라지만, 요즘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상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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