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2022.7.29.)

지난 7월 29일 부총리 겸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는 부분이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만6세 입학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만5세 입학하게 된다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일찍이 학습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1.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금번 교육부의 새 정부 대상 업무보고 내용은

(1) 국민이 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하고,

(2)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3)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

 

이 주요 골자입니다.

 

2.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세~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3. 의견 취합 과정은 거칠 것..?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지역별 집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토론회 및 공청회 등과 같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확정된 내용이 없어 섣불리 '반대만'을 주장할 것은 아니나, 내용이 내용인만큼 실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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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번 발표된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첨부

금번 발표된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두 개 다른 파일이며, 하나는 본문, 하나는 추가자료입니다.

[교육부+07-29(금)+브리핑시보도자료]+새+정부+교육부+업무보고.hwp

0.21MB

[교육부+07-29(금)+브리핑시보도자료]+(별첨)+새+정부+교육부+업무보고.hwp

0.13MB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