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되다!!

연예인, 정치인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2022.7.14.(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원심(징역 7년)을 확정했다.

 

경과

-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바로 잡아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최대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임

-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피해자 중 약 90억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기 사고

- 1심에서는 8년 선고

-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7년 선고

-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징역 7년)

 

김씨는 결찰 수사과정에서 고급 스포츠카, 골프채 등 뇌물 을 정치인이나 법조인, 언론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그 중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여자 가수와 정치인,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중들이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사고..!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수법이나 금액을 봤을 때 7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큰 감형이 안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인 사건이다.